이주호 “사교육이 이권카르텔 지키기 위해 공교육 혼란 조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오늘(22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공정수능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이권 카르텔을 지키려는 사교육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다음주 발표할 사교육종합대책에서 공교육이 과열된 사교육을 흡수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취지와 관련, "요즘 학생들의 흥미가 다양하고 또 삶이 다양한 측면에서 소위 '붕어빵 교육', 획일화된 교육은 지양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되 학교별 차이가 너무 수직적으로 서열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지난 정부에서 원칙이 제시가 되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 기간이 많이 있었고, 현 정부도 이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물론 우려가 있겠지만 충분히 준비해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좋으나 소위 명문고, 비명문고와 같은 고교 서열화는 더욱 심해지고 따라서 사교육 시장이 더 과열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교육청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기 힘들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인근 대학의 강사들이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연동해서 고교 1학년은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9등급제 그대로 시행하되 고교 2학년, 3학년은 국영수는 9등급(상대평가)이고 나머지 과목은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평가방식 변화와 관련, 이 장관은 "선택 과목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익숙한 상대평가가 아니고 소위 성취평가로 바뀌며 A, B, C, D, E로 학점이 부여된다"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 준비가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라서 정책을 발표하고 난 후 곧바로 교사 연수와 재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3학년은 국영수만 9등급(상대평가)을 적용하다 보니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 열풍이 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전면적으로 절대평가 하는 것도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었으나, 모든 과목을 다 절대평가로 할 경우에는 너무 변별력이 없어지고 인플레가 너무 심할 수 있다"면서, "우선 선택 과목부터 잘 준비해서 현장에 정착시키면 장기적으로는 국영수나 필수 과목들도 궁극적으로 성취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일절 없애고 오로지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실제로 킬러 문항들 사례를 보면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을 대학 교수도 못 풀 정도로 꼬아서 출제해 공분을 살 정도"라며, "이제는 이러한 킬러문항은 철저히 배제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출제방식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와 지난번 6월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서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인가를 다 추려내서, 다음 주 월요일(6월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할 때 전부 공개할 예정이며, 그 문항들을 보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킬러 문제를 배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수능'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 이 장관은 "킬러 문제를 내야지만 변별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이지 교육학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규정하고, "지금 언론에서 지나치게 사교육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데 사교육이 결국은 이런 불안 마케팅을 해서 계속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좀 강력하게 맞서야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문학 지문 같은 거 이제부터는 아예 수능에서 못 내는 거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수능에서 비문학 지문을 낼 수 있지만, 소위 킬러 문항들 사례를 보면 몇 분 동안 들여다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학 전공 수준의 문항들이 나온 사례들이 있다"면서, "그런 킬러 문항은 학원에서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풀기 힘든 문제들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내신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킬러문항 출제는 안된다"고 환기시키면서 "우리 교육과정은 특정 학년, 특정 과목에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기술돼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국가 교육 체제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당연히 그런 교육과정 밖에 있는 것이 출제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능을 몇 개월 앞에 두고 이런 지침이 발표되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기본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공교육에서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건데 왜 이것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간다"고 하소연하면서, "준킬러 문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학원 가서 배워야 한다, 그게 다 학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정작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극히 소수이고 다 사교육에서 하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가장 중요한 방향은 사교육에서 활동하는 많은 교육 내용들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아이들이 또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더라도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국장이 경질되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6월 모의평가' 와 관련, 이 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 때 6월 모의평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