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추진에 "재난의 정쟁화 중지해주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사실상 특검 수사 실시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 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 사건 은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