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일본, 또 뒤통수..무능 굴욕, 이젠 화보다 속상"[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김두관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두관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원내대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미국 정보기관 우리 대통령실 도청 파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도감청 당했을 가능성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의원님은 이번 파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두관 의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려고 하는 의도를 좀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유재광 앵커: 어떤 의도인가요?

▲김두관 의원: 어쨌든 도청되고 감청된 것을 좀 숨기고 싶겠죠.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이 도청 문제는 한미동맹 간의 상호 간의 신뢰를 매우 깨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만이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또 미국 유수의 언론에서 다 보도한 사실을 우리 용산 대통령실만 부인을 한다고 해서 부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한미동맹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할 수 있는 사안인데 ‘한미동맹의 변수가 될 수 없다. 양국 신뢰와 협력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의원: 기본적으로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 도감청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사례를 보면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 사실은 도감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도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도감청을 당한 나라에서는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프랑스 올랭도 대통령이라든지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에 강력하게 전화로 항의를 했고요. 브라질은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취소한 사례도 있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요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 문제는 도감청 하는 미국 정보기관도 문제지만 그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또 우리 정보기관 대통령실이거든요. 특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야말로 도청 지금은 사람은 휴민트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시그널을 잡아서 하는 시간도 이런 걸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도감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할 때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되고. 용산 이전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보기관에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고 합니다. 지난번 용산에 드론도 넘어오고 이번 도감청도. 그래서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외교보좌관하고 나눈 대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탄약을 제공하는 문제가 다 감청이 된 거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면 지금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오늘 워싱턴으로 출국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유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 양국 평가가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뒤집어 보면 상당수는 사실이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김두관 의원: 김태효 안보 1차장이 참 후안무치합니다.

△유재광 앵커: 왜요?

▲김두관 의원: 지금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그냥 하늘을 손바닥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동맹국을 감청하고 도청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동맹국의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분만 지금 도청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또 동맹관계는 동맹관계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그냥 물타기를 하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밀한 부부 간의 대화를 어떤 사람이 엿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좀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하고 마찬가지죠 비교를 하자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번 도청 파문을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지렛대로 삼아서 좀 우리가 뭘 더 얻어낸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김두관 의원: IRA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구할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 안보실이나 외교안보실에서 미국에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이랄까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도감청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정보 당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또 중국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텐데 마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하러 갔었잖아요. 일본의 정보기관들의 감청 기술이 뛰어납니다. 전에 러시아가 우리 칼기를 격추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그 상황들을 상세하게 안 게 일본 정보당국이거든요. 일본의 감청 기술이나 미국의 도감청 기술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게 다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일본 정부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오는지를 사전에 다 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용산이 뚫리면.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본도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도감청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인가요?

▲김두관 의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그렇고.

△유재광 앵커: 말씀을 좀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두관 의원: 그게 뭐 일반적으로 정보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이번 파문을 보면서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대통령실 그 대화가 유출이 됐잖아요. 그럼 그 유출된 거는 누가 캐치를 해서 다시 온라인에 유출을 했을까요?

▲김두관 의원: CIA라든지 NSC에서 펜타곤에서 그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왔겠죠. 또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유재광 앵커: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오늘 외교청서를 공개했는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표현을 외교청서에서 누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에서는 이 계승 표현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표현은 싹 빼고 독도 다케시마는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그대로 두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두관 의원: 기시다 정부에서도 역대 내각의 그런 입장을 승계한다 했는데 이번 외교청서에 보니까 전혀 없고. 특히 독도는 자기들의 영토인데 대한민국이 70년 전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6년째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특이한 것은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는 걸 뛰어넘어서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그리고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70년간 정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거든요. (교과서에도.) 이번에 새로 검인정 교과서에는 고유의 영토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이번에 일본 방문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히지 못했고 또 수산물 수입도 금지한다고 발표도 못 했고 강제동원 문제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선물을 가져갔는데. 그러면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49대 51인데 선물을 받아오기는커녕 사실은 잔뜩 청구서만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 내지는 굴욕 외교에 대해서 성토를 하시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모레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재의결을 추진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대통령은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두관 의원: 지금 120석 가까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의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 주권 그리고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법안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이런 걸 수출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농민들을 희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비도 보장 못 받고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 그동안 수출 산업을 우리가 옹호를 하고 농민들을 희생시킨 대가로서 농민들이 엄청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는 건데 그런 점들을 간단히 무시하고 대통령께서 민생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참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의결을 하면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그거 결국 보여주기 쇼 아니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막 농민 뭐 이렇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김두관 의원: 분명하게 농업 포기, 농민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정부 여당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은 그렇게 해야 하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 생산량이 엄청나게 오버 될 거라 하는데 적정 재배면적이 다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오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규제가 돼 있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 또 지원하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이 정부가 다 사줄 테니까는 막 쌀을 생산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마타도어다.

▲김두관 의원: 지금 적정재배 면적을 오버하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곡관리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50억 특검 등등등 해서 이게 넘어오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넘어온 거가 아닌 것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지지율이 1%가 돼도 할 일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두관 의원: 오만의 정치, 오기의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를 통해서 주요 법안들을 통과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돼야 하는데 다수 야당 국민의 대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민생법안 이런 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닐뿐더러 윤석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거부하면 결국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거꾸로 보면 민생법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법안이라면 굳이 국민의 힘이 협조나 타협을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김두관 의원: ‘노란봉투법’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의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쟁을 하면 손해 본 부분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동자들에게 손배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걸 막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나 또 양곡관리법도 절박한 현장에 있는 농민들에게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생존 법안인데 이런 노동자나 농민들 우리 생산 주체들을 정말 하대하고 박대하는 정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출사표 던지셨는데 일단 출마의 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 지금 상황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검사 독재 정부로 규정을 했습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전방위로 지금 야당 탄압 정적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는 강한 원내대표가 이런 검사독재 정부의 침탈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과제는 윤석열 전무의 무한 폭주를 총선에서 저희들이 승리를 해야 만이 현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투톱으로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의 그런 강력한 요청도 있고 저도 이런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고요

△유재광 앵커: 강한 원내대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출마하신 분들에 비해서 의원님이 더 강한 원내대표가 될 수 있는 거. 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이 시기에 김두관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김두관 의원: 싸워본 사람이 잘 싸운다고 저는 경남 도지사를 할 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싸워서 국정 사찰을 많이 받은 게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재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역풍이 분다 라고 지도부에서 말려서 못 했는데요. 그리고 또 박 전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도 앞장서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원내대표가 원내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생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를 뛰어넘는 협상 이런 걸 해야죠. 저는 이제 남해 군수 28년 전에 할 때 또 13년 전에 경남도지사 할 때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의 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그래도 이제 정책들을 밀고 나간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대화와 싸움 두 측면에서 다 경험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네, 이번 21대 마지막 국회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제가 하는 게 가장 잘 싸울 수 있고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출사표를 던졌고 또 우리 당원과 일반 국민들께서 상당히 높게 지지를 해 주셔서.

△유재광 앵커: 여론조사 보면 1등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의원들이 뽑는 선거여서 원내대표 선거는 여론조사랑 꼭 같이 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분위기나 판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박광온 의원 홍익표 의원 이원욱 의원은 사실은 좀 더 빨리 출마를 선언해서 의원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자기의 입장들을 설명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늦게 출마를 선언했고 어제 처음으로 의원실 방문하고 오늘도 조금 전에 또 몇 분 의원들을 뵙고 왔는데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김두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했는데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여야 협상이나 대여 전략, 원내 전략 이런 거는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그러면?

▲김두관 의원: 내년 총선 승리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해서 개혁 입법을 잘 마무리하고 또 지금 국민들께서 민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는 문제라든지 또 부산세계엑스포 이런 문제도 여야를 뛰어넘어서 해야 할 영역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강력한 원내대표가 돼서 검찰침탈,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1당이 얼마나 당당하고 세게 나가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 승리가 제1 과제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프레임 어떤 슬로건으로 총선을 치르게 될까요.

▲김두관 의원: 선거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3년 차고 또 국민들께서 국정운영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한 50%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상대방 실수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요 민생 현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지금 여당하고 다른 차별화된 정책 이런 걸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국회에서 다수를 정해서 폭주를 견제하고 민생도 좀 잘 챙기는 그런 유능한 정당으로 우리가 비춰져야 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당 대표와 원내대표 지도부가 그 전략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윤 대통령 중간평가 정권심판 이런 구도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지금 정부 여당에 호의적이지 않아서 좀 편하게 더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요?

▲김두관 의원: 그렇게만 생각하면 행정부가 살림을 살잖아요. 1년이 남았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정책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무능이랄지 국정을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표를 얻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책이고요 우리가 잘하는 정책으로 유능한 정책으로 승부하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일단 당 대표 원내지도부에서 그런 법안 정책을 확실하게 선보여야 되고요. 아무래도 또 차기 총선에 각 당에서 주요 정책들을 이렇게 좀 스크린해 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저쪽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반영한 정책, 미래 비전까지를 포함한 정책을 내야만 가능하겠죠. 그런 정책을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책임질 위치에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 KBC 시청자 여러분 우리 광 전남, 우리 민주당이 많이 부족해서 좀 많이 이렇게 서운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총선 1년이 남았습니다. 심기일전하고 또 인적 쇄신 또 새로운 젊은 분들 인재 영입을 통해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후보도 발굴도 하고 또 기존 후보들도 새로운 각오로 해서 21대 총선에 임하려고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당선이 되시면 한 번 더 모셔서 향후 계획 같은 것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 그렇게 해 주시죠.

△유재광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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