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이개호 의원: 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함평 대동면에서 발화가 돼서 신광면으로 넘어왔더라고요 불이. 밤새도록 진화를 못 해서 계속 그 공무원들 또 소방공무원들 산림청 공무원들이 밤새 대기를 했고요. 아침에 이제 헬기가 이제 동원이 돼서 또 특히 이제 산림청에 대형 헬기가 동원이 돼서 지금 진화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어제 밤늦게 현장에 가서 좀 고생하는 공무원들 격려도 좀 하고 오늘 새벽 4시 정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좀 진화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개호 의원: 아무래도 최근에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건조해서 발화가 되면 쉽게 진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산불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쌀값이 일정 폭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매수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구가 담양·함평·영광·장성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이고 전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하셨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개호 의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농민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안겨줄 것 같고요. 현재 보면 우리 농민들 경제적 약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말 농민들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들고 있는 거부권 행사 명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쌀값 떨어진다고 정부가 사주면 농민들이 계속 쌀을 더 생산해서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은 아예 포기하는 거고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개호 의원: 네 정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봤는데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인가요.) 왜 그러냐면 쌀값이 결정되는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매년 쌀 재배 면적은 자동 감소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개발 용지를 논 아니면 거의 쓸 곳이 없잖아요.
△유재광 앵커: 평평한 데가 논밖에 없으니까.
▲이개호 의원: 그렇지요. 밭은 주로 이제 산 능선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용수 문제랄지 또 개발의 용이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거용지나 공장용지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이 논을 이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매년 10,000ha 이내에서 계속 줄어들어갑니다. 자연 감소하고. 그런데 이제 2021년의 경우에는 도리어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쌀값이 높이 형성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쌀값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은 7,000ha 정도가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던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무려 25%가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정부가 얼마나 쌀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을 관리를 잘해 나가느냐 못 해 나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사준다고 쌀값이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네요.
▲이개호 의원: 그렇죠. 이제 정부가 사준다고 의무 규정이 있으면 그게 농민들한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쌀을 내놓을 때 투매를 한다거나 홍수 출하를 시킨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안정적으로 쌀값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모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쌀값 도덕적 해이 그거랑 더불어서 그 쌀 사줄 돈으로 농업을 다변화한다든지 이른바 스마트팜을 만든다든지 스마트 농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농촌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개호 의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꼭 그 돈 아니어도 그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촌에 스마트팜을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든지 또 농업을 다변화해 나간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정부가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쌀농사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촌이 얼마나 고령화돼 있습니까. 그런데 쌀농사가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영농입니다. 현재 지금 고령화된 농촌 구조를 놓고 보면 쉽게 쌀농사에서 이탈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팜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는 거 그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제쳐 두고 쌀이 말하자면 정부가 사주는 예산을 줄여서 스마트팜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할 책임을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쌀값 안정화랑 스마트팜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데.
▲이개호 의원: 같이 가야 할 문제지 그걸 왜 서로 두 가지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이 예산을 줄여야 이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정말 농민들을 농락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어제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거기서 윤재갑 의원이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 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게 농민 농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재갑 의원이 총리 발표인지 동네 양아치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양아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개호 의원: 예 뭐 윤재갑 의원께서 정말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현장에서 굴절 없이 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다소 과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농민들의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워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색안경일 수도 있는데. 그게 농민을 위하는 거고 정말 필요한 거라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느냐. 이게 사실 뭐 어렵다는 거를 알고 그냥 그때는 못 하고 지금 와서 그냥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개호 의원: 제가 농식품부 장관 하던 당시에 쌀값을 끌어올렸을 때, 또 쌀 생산 구조를 전반적으로 지금 개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주도를 했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쌀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는 비교적 쌀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게 떨어진 게 이제 윤 정부 들어서서입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쌀값 메커니즘을 개편을 할 때 비교적 절박함이 덜 했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서 굳이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적었다.
▲이개호 의원: 농민들 요구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의무 시장격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요구가 많지는 않았고요. 타 작목 재배와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감시 체계 이게 작용을 한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왜 이렇게 쌀값이 20% 넘게 갑자기 떨어지는 건가요.
▲이개호 의원: 한 번 쌀값이라는 게 흐름을 놓쳐버리면 쉽게 잡기가 힘듭니다. 그 해에는. (뭔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타 작목 재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쌀 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상당히 느슨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또 정부 측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한 시그널을 쌀 시장에다 미리 사전에 던져줘야 하는데 그걸 놓친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다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개호 의원: 현재 여당이 100석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 개정안이 말하자면 민주당이 처음에 내놨던 그 원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정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안을 받아서 일부 수정을 한 수정안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렇게 됐으니까 민주당 원안을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이개호 의원: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더라도 적어도 이 농민들 입장에서 양곡관리법이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개정이 돼야 한다는 측면은 지금 거의 많은 농민들이 전 농민은 아닙니다마는 상당수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원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옳은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개호 의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현재 쌀값 결정 메커니즘,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어떤 책임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룰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4월 10일에 치러지는데 민주당 당헌 당규상 총선 1년 전에 공선룰을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 뭐 공천룰이 다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개호 의원: 총선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서로 이제 TF 팀에서 쭉 검토를 해 왔고요.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모든 절차를 4월 10일까지 다 마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이달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대국민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1 원칙이나 기조 그런 게 있다면.
▲이개호 의원: 민주당이 지난번 2020년,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활용을 했던 공천 원칙이 시스템 공천입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뭐냐 하면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됐든 후보자가 됐든 평가를 하는데 그 모든 평가는 숫자에 기반한 계량화를 하겠다. 그래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게 이 시스템 공천의 1번 원칙이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구에 경선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제2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3의 원칙은 경선을 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전략공천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타당 후보에 비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이 어떤 이유든 간에 불출마를 했을 때 그럴 때에 한해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구현해 나가는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들을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시스템 공천, 시스템 공천하는데 이 평가 계량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개호 의원: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을 어떻게 잘했냐 못 했냐를 평가합니다. 숫자에 기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자면, 현역 의원이 회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참석을 했고 법안을 얼마나 좋은 법안을 냈고 또 지역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부 점검을 해서 그걸 숫자로 계량화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순위를 매깁니다. 하위 20%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감점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구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다 실시해요. 모든 후보에 대해서. 그것도 숫자로 다 명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 화하고 또 아울러 당 기여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점수화해서.
△유재광 앵커: 당 기여도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개호 의원: 당직을 맡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당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당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 가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유재광 앵커: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하면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개호 의원: 그 지역구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겠죠. 물론 개딸이니 개아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분들의 의사도 반영은 되겠죠. 그러나 거기가 주도할 수는 없는 거죠. 왜곡되지 않는 지역민들의 원천적 의사 이걸 반영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전국 여론조사가 아니어서 특정 집단이 개입할 소지가 적다.
▲이개호 의원: 당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구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의사가 나타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총선 공천이 선거제도 개혁이랑도 맞물려 있는데 선거제도가 가령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고 비례가 강화되고 그런 식이 되면 총선룰을 정한 게 다시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개호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정체성과 경쟁력을 숫자 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한 공천룰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뭐 한 지역구에 한 명 뽑냐 두 명 뽑냐가 (숫자랑은 상관이 없다는) 숫자랑은 상관없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계량화된 숫자에 의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는 몇 명이든 후보자가 몇 명이든 간에 그건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정체성, 경쟁력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쟁력은 계량화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등등 해서 될 것 같은데 정체성은 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이개호 의원: 경선 과정에서 그걸 계량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를 할 때 철저하게 정체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뭘로 하냐면 그동안의 탈당 경력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그 사람의 도덕성 또 당의 어떤 정책과 얼마나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계량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가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 쓴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
▲이개호 의원: 쓴소리가 정체성하고 관계된 건 아니죠. (그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쓴소리야 일정한 정도는 필요하고 그런 게 당 내에서 있어야 그 당이 건강하고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외연성을 외연 확장성을 더 갖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다양한 목소리가 당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대표 비판하고 당 지적하고 그런다고 그게 정체성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는 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개호 의원: 대표에 대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이 당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새 원내대표 뽑아야 하는데 의원님도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개호 의원: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차기 원내대표의 제1 조건, 자격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개호 의원: 저는 일정한 정도 경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경륜이요.) 또 가급적이면 과거에 대여 이런 정치적 협상 경험을 가진 그래서 즉시 전력감으로 언제든지 원내대표가 새로운 어떤 상황 파악이 없이도 그냥 현장에서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민주당의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소위 말 그대로 정체성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원내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뭐 진짜 며느리도 모른다고 그러던데.
▲이개호 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이 뽑는 그러한 경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으로서 말 그대로 하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소속된 의원들도 예측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가정이긴 한데 내년 총선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간판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냐 여론조사 등등 해서 그런 게 형성이 되면 일종의 비대위 체제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가요.
▲이개호 의원: 저는 지금 현재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얼굴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내년도 총선에 우리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제1의 가치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현 체제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쟁력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대중적 지지 기반을 지금 현재 당 대표만큼 갖고 있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재판 여건이나 이게 이제 상당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문제는 본인이 잘 말하자면 이겨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
▲이개호 의원: 현재 가장 큰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많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개호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