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장관은 오늘(27일) 국회를 찾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입법할 게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다만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1)시건방진 XX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