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 "선거법 개정 결의안, 무늬만 개혁"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지난주 금요일(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2소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지난 17일 의결했습니다.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치개혁 2050'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우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안건에서 빠져 있다. 법적인 규제이든 양당의 정치적인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안은 지역구를 1석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50석 증가하는 안이다.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셈"이라며 "양당 중심의 무한정쟁을 유발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3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의 의석을 각 몇 석으로 하는지 언급이 없으며, 3~10인이라는 당선자 수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대로 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위해 정치개혁 3개 안의 수정을 요구한다. 지금 제출된 3개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정치 양극화 완화와 무한정쟁 중단이라는 정치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