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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의 모든 잘못과 책임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떠안겠다는 것"이라며 "제3자 변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제3자가 어떤 손해에 대해서 대신 변제를 하려면 변제를 받을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동의해 주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작동이 안 된다"고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생존 피해자 전부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굳이 주겠다면 어떤 식으로든 줄 수가 있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줄 방법이 없죠"라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거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주려고 할 테고 피해자분들은 안 받으시겠죠. 그럼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논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우리 정부와 기업이 떠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책임지고 일본에는 없는 문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라는 게 박주민 의원의 성토입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재차 묻자 "안 되죠. 당연히"라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억압적 조치인 셈이 되는 거에요. 그냥 없는 셈 치자. 일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해버리는 게 되는 것"이라고 박주민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본에 인정받고 싶습니까'라고 적은 박주민 의원은 "사실은 국내에 계신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데"라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대비되면서 부끄럽더라구요"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어릴적 갔었던 일본 거리가 눈에 선하다.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인들은 정직하고 무슨 일이든 정확하다. 모리소바, 우동, 장어덮밥 일본 음식 좋아한다. '고독한 미식가' 다 봤다" 같은 말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일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진심인데 얻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일본 언론에 제3자 변제 결정을 '징용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을 위한 대국적 결단'이라고 말한 데 대해 "우리 사법주권을 스스로 무시하고 피해자 분들의 의사도 완전히 무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라며 "이게 어떻게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급부로 일본으로부터 뭘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 지금 도대체 뭘 위한 결단인지 모르겠다"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심 또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왔었던 이상한 신념 뭐 그런 것 아닐까"라고 박주민 의원은 냉소했습니다.
'한일 관계 외교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는 윤 대통령 일본 신문 인터뷰에 대해서도 "이것은 외교 문제이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는 국내 문제"라며 "그런데 이것을 또 외교 문제일 뿐이라고 교묘하게 갈라치고 있다"고 박주민 의원은 덧붙여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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