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준 변호사 “건축물 층수 제한 해제는 ‘복합쇼핑몰’ 위한 것..난개발 우려도”[와이드이슈]

광주광역시가 30층으로 제한했던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난개발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현재 광주지역 아파트 시장은 포화 상태로, 분양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들이 등장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자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객관적이지 못한 심미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복합 쇼핑몰 사업과 연관돼 있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시민들도 규제 완화 혜택의 첫 사례로 임동 전남 일신방직 복합 쇼핑몰 부지를 기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창의적인 도시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해 가겠다”라며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제한됐던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통합 심의 제도’를 통한 심의 절차 단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시행시기는 오는 4월로 알려졌으며, 이미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신방직 부지가 첫 대상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