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제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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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준 변호사 “건축물 층수 제한 해제는 ‘복합쇼핑몰’ 위한 것..난개발 우려도”[와이드이슈]
      광주광역시가 30층으로 제한했던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난개발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현재 광주지역 아파트 시장은 포화 상태로, 분양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들이 등장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자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객관적이지 못한 심미 기준이 될 수 있다&rdquo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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