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주철현 "이정도면 당연히 부르는데..영부인 앞 엉거주춤 검찰"[여의도초대석]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검 강력부장과 광주지검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계좌가 주가조작에 악용이 된 게 나왔다”며 “정의당도 당연히 특검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21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10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또 여러가지 문자라든지 자료를 보게 되면 통정매매한 흔적이 나오거든요”라며 “이 정도 되면 일반 수사 상식이라면 당연히 검찰이 계좌 주인을 불러서 ‘어찌 된 거냐’ 물어보고 추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당연히 기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검찰이 지금 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소환조사도 안 하고 있다”고 주철현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할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정의당도 ‘2월까지 보겠다’고 했으니까”라며 “수사가 더 진전이 없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정의당도 민주당과 함께 행보를 같이 해서 ‘김건희 특검’이 바로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나름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왜 이런 거를 찾아내지 못한 거냐”는 질문엔 주철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기는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 직전 검찰총장의 부인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조금 망설였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망설였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주철현 의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 정확히 일반적인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약간 좀 봐주기 그런 특혜성 배려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것인데 지금은 대통령 부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검찰이 더 손을 못 대고 엉거주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특검이 가동이 돼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철현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많이 후퇴를 하고 있다. 그것은 객관적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편향 수사, 자의적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를 막고 정치적 편향성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민주당 인권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주철현 의원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시효 배제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여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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