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대표 “이재명 배임죄? 검찰의 '정치적 공동체' 실패”[와이드이슈]

    작성 : 2023-02-22 15:20:43 수정 : 2023-07-12 16:47: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된 가운데, 이 대표의 ‘배임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밀었던 정진상 실장과의 ‘정치적 공동체’ 개념이 실패로 끝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지난 2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받은 돈을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것으로 동일시 할 수 있었다면 ‘뇌물죄’로 죄명을 결정했을 것”이라며 “‘정치적 공동체’라는 관계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두 사람 간에 돈거래가 없었더라도 정 전 실장이 그 돈을 가지고 대선자금을 지출한 부분이 입증됐으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씌웠을 것”이라며 “그 또한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 대표가 제3자를 위해 배임을 했다는 혐의를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자율투표에 대해서는 “헤어질 결심이 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헤어지기 전 원내대표 선거까지 기다려보자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론으로 강행하면 이 대표에게 또 하나의 원심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친명계에서 원내대표 주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 비명계 쪽에서는 본인들의 계파에서 원내 사령탑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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