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해외동포도 고향사랑 기부" 개정안 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동포 등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법이 제약을 두지 않았음에도 시행령과 시스템이 만든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730만 재외동포가 기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안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