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어려운 과제를 정부·여당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박근혜 정권 탄핵 시 촛불집회를 끝까지 이끈 세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었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어설프게 추진했던 ‘4대 연금개혁’ 때문에 내재됐던 불만이 함께 터졌던 것으로 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3대 개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지만, 하나같이 실패한 것은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것들을 단숨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승용 대표 “3대 개혁, 통일보다 어렵고, 탄핵 갈 수도 있는 일”[와이드이슈]
작성 : 2023-01-03 14:20:01
수정 : 2023-07-12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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