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숨어서 과잉 표적수사..검사 명단공개 제도화, 이름 걸고 해야"[여의도초대석]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찰 간부 16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이상 간부뿐 아니라 평검사까지 수사 검사 명단 공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실은 담당 주임검사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 숨어 있다. 익명으로 처리돼서 어떤 검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어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데 대해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권의 이런 ‘검사 공격 좌표찍기’ 지적과 비판에 대해선 김두관 의원은 “검찰이든 어떤 조직이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이런 게 공직자의 자세지 그것을 그렇게 좌표찍기로 낙인 할 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자기들 공적을 내세울 때는 다 실명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부당수사, 과잉수사라고 지적을 하니까 ‘좌표찍기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데”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담당 주임검사나 부장검사만 밝혀지고 나머지는 어떤 검사들이 숨어서 수사를 하는 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라며 “그런 것까지 다 오픈하면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수사 검사 명단공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두관 의원은 전했습니다.

“수사 검사 명단 공개 제도화를 당론으로 정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두관 의원은 “가능하면 공개해서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제도화하겠다고 당 대변인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당론으로 봐도 무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냐”는 질문에는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겠죠”라며 “하도 숨어서 과잉수사를 하고 표적수사를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런 제도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모든 법안에 실명으로 찬성, 반대, 기권 표기가 된다.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에 어떤 투표를 하는지 다 오픈이 된다”며 “그래서 책임감을 부여하듯이 수사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수사 검사 명단 공개 제도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가능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어떤 검사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공개해 주는 게 국민들에게 하는 도리이기 때문에”라며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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