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되면 벌금 82억 원 안 내도 되는데..조용할 수밖에"[촌철살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추징금과 벌금 완납이 사면의 원칙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6일) 촌철살인에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벌금 82억 원을 내지 않았다"며 "그러니 (MB 입장에서는) 80억 원이 달린 사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면은 추징금이라든지 벌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 해줬다"며 "그게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사면에 발맞춰 추진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에 대해서는 "복권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5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사면돼서 나오면 더 안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못이 없으니 뉘우칠 것이 없고, 그러니 가석방과 사면 대상에서 빼달라는 김경수 전 지사의 옥중 서신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