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겨..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여야 충돌 여파

여야 첨예한 대립 속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대형 변수가 겹치며 이후에도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일 예결위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8~9일 개회하겠다고 밝히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는 불발이 확정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 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 부수 법안 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이는 방식으로 정기 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법정 기한 내 처리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상정 처리를 들고 나온 건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켜보자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8~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야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예산안 처리 후 진행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시작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