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동체?..김용·정진상·이재명, 최순실·박근혜 시즌2 되나[여의도초대석]

- 배종호 교수 “검찰,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로 묶어 수사 및 기소할 것”
- “김용·정진상, 개인 비리 아닌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 일환..보호해야”
- “기자문답 안 해, MBC 추가징계..‘윤석열 싸우자 스타일’에 국민들 염증”
- “이상민 버티기 뻔뻔, 문제는 이상민 아닌 윤 대통령..‘제왕’이라는 착각”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KBS 뉴욕 특파원을 지낸 기자 출신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교수: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배 선배라고 불러야 할지 일단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자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MBC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MBC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출입기자 등록 취소, 출입정지, 출입기자 교체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교수: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MBC 사태가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 중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 때.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때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이후에 본인이 던졌던 멘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초를 제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깔끔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간단할 문제인데. 전용기 탑승 배제에 이어서 또 이제 또 도어스테핑에서 이걸 탑승 금지가 헌법수호 차원에서 한 거다. MBC 가짜뉴스고 국가 안전, 국민의 안보를 해친다 라는 부분까지 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구심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한테 MBC 징계 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논의 좀 해봐라. 그랬더니, 기자단에서는 둘이 해결하시라. 우리는 끼지 않겠다. 우리는 입장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배종호 교수: 일단 대통령 출입기자단에서는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입장을 내놨다고 봐야 되겠어요. 제재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MBC에 대해서 뭔가 제재 조치를 앞으로 한다면 일파만파 더 확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MBC와 대통령실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과 전체 언론의 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좀 슬기롭게 풀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재광 앵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이렇게까지 번질 일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배종호 교수: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 오랜 특수부 검사,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제 수단 내지는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언론관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싸우는 대통령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언론하고 싸우죠. 야당하고 싸우죠. 그 결과 지금 나온 게 뭡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계속해서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싸우는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나는 싸우겠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결속하겠다. 그래서 20% 후반에서 30% 초반을 가지고 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MBC하고 갈등 문제는 내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불러서 여권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어제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조율을 한 모양인데 좀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끝나면 협상에서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조가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교수: 제가 볼 때는 막판에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돌파구는 열린 거거든요.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안 해줄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이 다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예산안도 처리하고 또 국정조사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방으로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국정조사가 파행 운영되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막판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서로 수요와 필요가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국정조사 계획서’ 지금 야 3당이 내놓은 것을 보면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서실도 들어가 있고 국가안보실도 들어가 있고 경호처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통령실 또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거기까지는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좀 산 넘고 물 건너고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은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민주당 등 야3당이 개문발차 형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개문발차로 추진한다는 것은? ) 개문발차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단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야 3당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담 때문에 저는 결국은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른바 ‘대장동 일당’ 가운데 유동규, 남욱 변호사는 출소를 했고 김만배 전 기자는 오늘 자정을 기해서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나오면서 세게 이재명 대표 측을 몰아붙이는 것 같고. 반면에 이 대표 두 측근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배종호 교수: 일단 지금은 이제 검찰의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가 입을 열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공동체 라고 해서 김용 정진상 플러스 이재명 대표까지 틀을 잡아서 옭아맨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까지 발부를 받으려 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또 민주당은 이걸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노리려는 검찰의 공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정치공동체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할 때 보면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최순실이 꿀꺽 한 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유죄를 거의 다 받아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직접 안 갔어도, 돈을 받았다고 하면 김용 정진상이, 뭘 보고 누굴 보고 돈을 줬겠냐, 정치공동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뇌물죄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대표를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배종호 교수: 검찰은 이제 그런 수순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정적인 물증은 없다 할지라도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대표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공동체로 묶어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재명 죽이기의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 불공정 수사다 라면 또 여론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동력이 마냥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김용 정진상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대변인까지 나서서 엄호를 해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작년 2월인가요. LH 부동산 비리 터졌을 때 권익위에서 국회의원들 전수 조사했더니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12명 정도 있다고. 명단을 민주당에 보냈는데 그때 민주당에선 탈당 권유하고 그랬었는데. 당 원내대표 지냈던 우상호 의원까지 포함해서. 뭐 억울한 건 알겠는데 탈당해서 나가서 소명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당 대변인까지 나서서 정치탄압이다. 뭐 돈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아무리 뭐 대표 측근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일개 당직자인데 이게 좀 당이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당을 너무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반발,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두 사건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당시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요구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 비리 차원이고 그리고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 검찰의 조작 수사 이렇게 지금 성격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달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 대변인까지 나와서 지금 전당 차원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엄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태원 참사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 야당 질의에 ‘유족 명단 갖고 있냐. 있으면 좀 공개를 하셔라. 유족 접촉을 해야지 희생자 명단을 공개를 하든지 의중을 알 거 아니냐’ 물었는데 ‘그런 명단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니까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 그게 어떻게 없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재차 질문을 했더니 ‘아니 국무위원 말을 왜 못 믿냐. 없다면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갖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유족 관리에 활용을 했고.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상민 장관 답변은.

▲배종호 교수: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말장난만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사실상 백지 사표를 냈다 라는 것인데 지금 백지 사표를 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리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 명단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없다 라고 딱 잡아뗐거든요. 그러면서 왜 국무위원을 신뢰를 못 하느냐 라고 오히려 지금 야당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본인이 역공을 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 명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든가 또 하나는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무능하든가. 제가 볼 때 둘 다 즉각 물러나야 할 그런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요 너무나 뻔뻔하니까.

△유재광 앵커: 그날 보니까는 ‘아니 그게 어떻게 없냐’고 이렇게 약간 몰아세우니까는 ‘윽박지른다고 없는 게 생기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민 장관

▲배종호 교수: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결국은 지금 물러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배경이 있다. ‘빽’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빽’을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질 의지나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교수: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의 문제는 이상민 장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떠날 때도 어깨 툭툭 치고 또 들어와서도 고생 많았다. 이 얘기는 계속 신임하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을 계속 붙들고 가겠다 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문제죠.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인사 스타일, 그냥 한 번 가면 끝까지 간다. 또 하나는 특수관계. 그게 무슨 얘기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충암고등학교 후배거든요. 그리고 서울 법대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관계니까 보호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장악 목적.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라고 분노를 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경질하고 문책을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인사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이 아니라 혹시 마치 자신이 제왕이라는 그런 착각된 국정운영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원래 중국식 천자관에 보면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어서 오류도 없고 수치도 없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가, 야권 지지자들이 하는 주말 퇴진집회가 점점 참석 인원이 불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교수: 국민의힘에서 보면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대선 불복 프레임을 갖다 대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촛불집회가 계속 숫자가 불어나고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기름을 끼얹는 것은 지금 이태원 참사라고 봐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 그러니까 경찰 검찰 감사원 앞세워 가지고 전 정권 때리기, 야당 때리기, 이재명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운영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고 지금 야당을 대대적으로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촛불집회에 나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분석 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교수: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