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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들 기여 알고 있다?‘’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발언, 구체성 없어”
- “전기차 미국 2위 잘 나가고 있었는데 보조금 제한..상황 타개 쉽지 않아”
- “경제 어려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28% 삭감..용산 이전 예산은 끝없이”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 이름 공개가 패륜..정치공세 불과”
- “국정조사 하면 유족들 의견청취 가능..유족 의견 따라 공개 결정하면 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송센터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3선 윤관석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윤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유재광 앵커: IRA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는데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사실 전혀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문제가 많아서 그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 는 얘기가 처음에는 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응할 것처럼 했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용산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갑자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요.
△유재광 앵커: 이게 뭐 장제원 의원도 약간 제동을 거는 것 같고 이른바 ‘윤핵관’들이 그러는 건가요.
▲윤관석 의원: 네, 언론 보도에는 친윤계 윤핵관들이 왜 국정조사를, 왜 그것도 못 막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응하지 않는 쪽으로, 반대로 선회를 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좀 협상의 여지 같은 게 있었나요?) 우리 협상단 얘기를 들어보면 좀 여지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어려워진 것 같다. 또 저희가 전 국민 국정조사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요. 진실을 알아야겠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범국민 서명 운동 관련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방탄, 길거리 정치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세게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관석 의원: 일단 국정조사를 받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대규모 이례적인 유례 없는 참사에 대해서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될 문제를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맨날 들고 나오는 게 뭐 이재명 방탄이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모의 시간에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유재광 앵커: 서명 운동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쟁거리로 만드는 거다? 그런 뜻인가요.
▲윤관석 의원: 그렇습니다. 국정조사에 임하면 그 문제는 바로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김진표 의장이 오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야3당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회동을 주재 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 같은데.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 같은 걸 하는 걸로 보이는데.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는 하겠네요. 그러면?
▲윤관석 의원: 저희는 국민의힘과 같이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 이런 158명의 희생자에 대한 참사의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힐 필요가 국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희생자들 유족들 동의라는 전제를 달아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진정한 추모가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국민의 힘에서는 이런 패륜이 어딨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관석 의원: 패륜 운운할 문제는 아니고요.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과 유족의 동의 속에서 유족들이 동의한다면 자발적으로 또는 시민사회나 종교계나 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동의 없이 먼저 나서서 공개하고 이런 걸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패륜이다. 이렇게 재반박을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관석 의원: 그런 정치적 논쟁은 자꾸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다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나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정조사에서 유족들도 다 만나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다면 또 희생자나 유족들 명단도 모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수습책 또 규명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 측면이 있었네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유가족 협의체 같은 것도 좀 만들 수 있고 모셔서 여러 의견도 수렴을 해서 명단을 공개할지 말지도 결정을 거기서 하고 그런 면도 좀 있네요.
▲윤관석 의원: 그렇습니다. 국정조사가 강제수사 요구는 없습니다마는 피해를 입었던 참사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현재 발생한 여러 가지 제반의 정쟁거리들도 다 저희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이 해소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아니면 부품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안 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제외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윤관석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프놈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개선될 여지나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어떻게될까요.
▲윤관석 의원: 바이든 대통령의 그동안 얘기를 보면 한국 우려를 알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알고 있다는데. 저희가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공장도 미국에다가 새로 신설을 하고 조지아주에다가 해서. 그래서 경제 안보 동맹으로 서로가 진행된 중에 갑자기 이 법이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 좀 강한 상태거든요.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현재 나온 답변은 좀 구체성이 너무 없습니다. 방법이 법안 개정안, 수정안을 내야 하는데. (우리처럼 시행령, 정부에서 개정하고 이렇게는 안되는 건가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법안 수정으로 해야 하는데 제정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라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아니면 시행 과정에서 경과 조치, 유예조치 3년간 이렇게 유예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검토가 있긴 합니다마는 상황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정부나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보 파악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나 의회 사항을 잘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이런 우려들을 전달해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대처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요. IRA법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제외 피해를 저희가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법안 문제라든지 또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다각도적인 계획들을 함께 추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원 외교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정부가 잘 하고 있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관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초반에 실기를 했고. 현재 경제 통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는 지난 10일에 ‘미래 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미래차 이게 뭐 어떤 게 미래차인가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윤관석 의원: 미래차는, 현재차라고 하면 우리가 내연기관차 아니겠습니까. 엔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엘피지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게 현재 내연 기관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차는 이제 최근 나오는 이제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이건 AI라든지 반도체를 활용한 그야말로 미래차인데. 이렇게 새롭게 연료라든지 이런 새로운 연료를 사용을 하고 형태도 바뀌고 종류나 차량의 기능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통칭해서 미래차 라고 규정하고요.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그 다음에 이런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이 기존 차와 각각 또 새로운 형태의 차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또 연관 산업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품 조립 같은 것도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가 10일날 발의를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미래차는 환경적인 면이 하나 있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기술적인 측면,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법안 제안이유랑 주요 내용 골자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도 같이 좀 해주시죠.
▲윤관석 의원: 그동안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던 많은 부품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관 산업들. 이 부분이 다 사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를 뜯어보면 그 안에 텅 비어 있거든요. 앞부분 보면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전기로 가는 거여서 배터리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관 산업이 다 영향을 받는데, 그럼 그렇다고 그대로 생태계가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중국이나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그 시장의 자국주의가 강화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 자동차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 준비. 거기에 이제 연료라든지 친환경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이런 거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또 이런 세계적인 통상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저는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게 80년대 초반에 그 비디오 테입, 베타랑 VHS가 경쟁하다가, 소니가 만들던 베타가 시장에서 사라졌잖아요. 근데 수소차랑 전기차 그것도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공존이 가능한 건가요?
▲윤관석 의원: 서로 발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쪽으로만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미래 자동차의 한 형태고 더욱더 진화된 개념이 자율주행차. 이거는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을 탑재해서. 이건 단순히 ‘차’라기 보다는 하나의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그런 새로운 미래의 컴퓨터와 모든 걸 종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형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수소차 전기차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지금 몇 번째쯤 가고 있는 건가요?
▲윤관석 의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기술력도 그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판매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IRA 규제가 더욱더 좀 뼈아픈 측면이 있고요. 막 한참 페이스 잘 나가는데 제동이 걸린 상태여서 잘 극복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할 것 같고요. 수소차 부분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세계 탑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수소차가 세계 탑 티어에 들어가나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상용화하는 과정들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차는 어떤 종류를 타고 다니시나요?(웃음)
▲윤관석 의원: 현재는 아직은 기존 차를 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즌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왕창 삭감이 돼서 왔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윤관석 의원: 저희 상임위도 어제부터 예산안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 중기벤처부의 예산이 작년 18.8조 정도에서 올해 13.5조로 해서 한 5조 이상이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거의 3분의 1, 4분의 1 삭감이네요?) 네, 저희들이 28%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도 중소벤처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99퍼센트 차지하고 고용의 88센터를 차지해서 소위 ‘9988’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덴데 또 경쟁력이 좀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덴데. 그런 부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경제가 계속 어렵고 3고 위기 복합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 증액을 많이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약자 예산’이 맞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요. 어제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일단 소위 차원에서는 2.5조를 증액한 예산을 어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 본 예결위와 또 최종 통과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중기벤처부 예산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증액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초부자 감세 이거를 아주 세게 비판을 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윤관석 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렵고 힘든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주로 기재위에 가있는 예산이긴 하지만 감세와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대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자 감세하고 오히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예산은 감액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저희가 좀 다시 정상화 시켜야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중기벤처부 삭감 예산 2.5조 정도는 일단 소위에서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논의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윤관석 의원: 중기벤처 예산은 어제로 일단 소위는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산업부 관련, 산업 에너지 쪽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가 내일 이번 주에 전체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예결위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어도 말씀드렸던 중기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증액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까 이 초부자 감세도 있지만 또 불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용산 이전에 따른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자꾸 (계속 지금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넘어오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되는 것 만도 한 1천삼백억 정도가 있는데. 저희 상임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뭐 이런 부분들. 또 시행령으로 모법을 흔들면서 만든 예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국?) 경찰청의 경찰국이라든가.
△유재광 앵커: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를 예산을 안 주면 거기는 어떻게 일을 하나요, 그러면?
▲윤관석 의원: 사실 위법한 기구 설치고 따라서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법적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나
전기 요금 관련한 것도 오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관석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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