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색 촉발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형사고발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금융시장 경색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받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김진태 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금융감독원에 이어 이번 주 강원도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14일 강원도청과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피해 건설 업체 등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이어갑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이명순 수석 부원장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재범위를 놓고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미 지난달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금융위 산하 조직인 금감원에서는 끝내 부원장이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금감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9월 강원도 레고랜드 GJC(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으로 사실상의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지자체의 사실상 디폴트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자금시장이 급속히 경색되는 등 사태가 확산됐고, 김지사는 입장을 바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 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뒤늦은 상황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에서는 김진태 지사의 형사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을 지역구로 둔 허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는) 본인이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이 김 지사의 회생 신청 자체를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가 의회 의결도 없이 GJC 채무불이행을 결정해 자산 매각을 공식화하고, 사실상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보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에 더해 국고손실죄도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한 경우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김진태 발 사고의 의미는 '흑자 부도' 규모를 확대해 신용을 붕괴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영 의원은 "모두가 시장의 금리인상과 신용위기로 고달파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현재 위기를) 책임지려는 자세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