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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비난, 김정숙과 비교하면 과도한 정치공세..범죄 저지른 거 있나 의문”
- “윤석열, 인격적으로 나무랄데 없는 사람..선한 인품 가진 사람 대통령 되어야”
- “이준석 한국 정당사에 최악 해악 인물..‘성상납 징계’를 정치 박해 프레임으로”
- “이재명 개혁의지 지지..‘조국 시즌2’ 사법리크스 온전히 뚫을 수 있울지 걱정”
서울 여의도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좀 외견상 극과 극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평가도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공정세상연구소 신평 이사장, 신평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평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극과 극을 달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진보법학자로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시면서 윤석열 멘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좀 반추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반대를 아주 세게 반대하시면서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하고 갈라섰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여전히 조국은 장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신평: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신평: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경찰에 준 것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전체를 통틀어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은 우선 제가 대단히 미안하고 또 조 교수 일가가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불행 여기에 대해서 전들 어찌 그 어떤 동정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점은 차치하고 그러나 조 교수가 내로남불의 그런 전형으로 꼽히다시피 했던 그런 점에 대한 과오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 교수가 이런 잘못에 대해서 쌓은 업이 하나의 업보가 되어서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로남불, 업보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 표현에 의하면 본인 일가가 부인까지 포함해서 거의 멸문지화 수준의 수사와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정세상연구소도 설립해서 공정을 화두로 삼고 계시는데 이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게 공정한 건가요.
▲신평: 결과적으로 보면 조 교수가 결코 제가 또 아끼는 후배고 이런 분이 지금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멸문지화의 고통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수사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러나 말이죠.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팀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격입니다. 자기가 아니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그런 게임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조교수 일가의 비리를 캐내려고 했겠죠. 저는 수사팀의 특별한 악의가 작용했다기보다는 그런 수사의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 속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의지처럼 작용을 했다는 건데 그거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과잉 아닌가요. 명백하게.
▲신평: 글쎄요. 수사팀이 특별한 악의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악의는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신평: 그렇죠.
△앵커: 지금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민주당 쪽에서는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고 다 털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평: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이 때로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선은 오히려 당장 생각을 해봅시다. 김건희 여사의 잘못과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잘못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앵커: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신평: 제가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와서 인도의 관광지를 여행하고 또 재벌 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 부인이 재벌 회장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뭘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점만 대비해 본다고 그러면 역시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과연 이렇게 큰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될 것이냐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치 공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소재, 말씀하신 대로 소재 자체는 김건희 여사가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오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중에는 범죄 혐의와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법학자로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나 평가를 갖고 계신가요.
▲신평: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앵커: 예를 들자면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이런 거랑.
▲신평: 학위 논문 그거. 그거는 사문서위조 동 행사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라는 것은 문서의 명의인을 모용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인용에 있어서 그 부적절한.
△앵커: 논문 자체보다는 일종의 허위 이력 경력에 근무하지 않은 것을 근무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업무 방해하고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신평: 글쎄요. 그건 또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 겁니다. 겸임교수나 시간강사 이력서를 낼 때 조금씩 조금씩 다 과제 모든 거의 모든 강사나 겸임교수들이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과장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이 법적 제재를 받을 대상이냐. 그 점에 가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20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앵커: 8월 28일 일요일인데 광주에서 올바른 사법개혁의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이틀 뒤에 페이스북에 소회를 올리신 거 보니까 윤석열 안철수 대선 단일화 비화라는 제목의 글이랑 같이 올렸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그러면 변호사님이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평: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단일화의 하나의 물꼬를 텄죠.
△앵커: 물꼬를 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신평: 그 당시 1차 단일화 실패로 양측이 다 서로 불신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말씀을 한 몇십 분 동안 설득을 하고 해서 승낙을 받아서 단일화 합의를 다시 하기로 나서게 된 것이죠.
△앵커: 단일화에 별 관심을 거두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단일화 의지를 갖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신평: 그렇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나 명분 뭐가 있는 건가요.
▲신평: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를 움직인 운동권 세력이 이번에는 퇴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의 미래의 문이 열린다는 생각으로 어떻든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주류 세력에 대한 반지지 반대 이런 차원이 더 강했던 건가요.
▲신평: 그렇게는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윤석열 후보하고 여러 차례 또 만나고 하면서 사람이 대단히 진실하고 또 남에 대한 공감 능력 같은 게 뛰어난 사람임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의 어떤 이런 선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또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앵커: 공감 능력이나 선하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가령 사례를 든다면 어떤 걸 보고 그런 인상을 받으셨나요.
▲신평: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잠깐 어떤 사적인 그런 관계만 가져도 그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윤석열 후보의 필체 거기에 관해서 전문가의 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것하고 똑같은 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앵커: 필체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하던가요.
▲신평: 역시 그런 선하다는 그런 말은 안 하는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또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그런 필체 분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앵커: 그게 필체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
▲신평: 필체 분석은 대단히 과학적이죠. 그런데 동서를 막론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죠.
△앵커: 지금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 30% 안팎에 갇혀 있고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 이게 윤 대통령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지금은 약간 냉소와 희화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신평: 지지율이 지금 좋지 않죠. 그런 점에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당이 내분 상태에 있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좋게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국힘당의 내분이 조만간 정리가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 공정과 정의 이런 것을 내세웠는데 국민들이 뚜렷하게 체감하는 건 별로 없죠.
△앵커: 체감하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공정이냐 이게 나라냐 이런 말까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신평: 네. 뭐 그런 점에서 윤 정부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평: 이준석 전 당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이나 또 국힘당 전체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한 것이 이 전 대표가 짜놓은 프레임. 자신의 불행이 정치적 박해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이 전 대표가 갖게 된 불행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고 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7억 투자 약속 각서를.
△앵커: 그거는 지금 확정된 판결로..
▲신평: 그렇죠. 현재는 혐의죠.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에서 보면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 거의 분명하죠. 그래서 투자 각서 건을 토대로 해서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은폐하고 오로지 자신의 어떤 징계나 당대표 축출이 정치적 박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그러면 추가 징계라고 하면 당원권 정지보다 더 센 것은 탈당 권유 결국 출당을 시키거나 제명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신평: 제가 보는 한 한국의 정당사에 있어서 이만큼 많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 해를 끼친 그런 정당의 대표나 당원이나 과연 존재했습니까.
△앵커: 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평: 그것은 윤리위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평: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오랫동안 각별한 사이를 유지했죠.
△앵커: 어떻게 아시나요. 이재명 대표를.
▲신평: 저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선명한 개혁성 거기에 상당 부분 매료되어서 제가 그분과 일부러 인연을 맺었죠. 그분이 성남시장을 할 때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인데 제가 이 시장한테 이런 말을 했죠. 정부가 바뀌었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제 말을 받아서 이 시장이 바로 대답을 하기를 진보건 보수건 다 똑같은 놈들이죠. 그놈들이 번갈아가면서 자기 기득권 이익을 챙겨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선연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 대표가 갖고 있는 확실한 개혁성을 읽으면서 저는 이 대표를 많이 지지를 하게 됐지요.
△앵커: 지금도 마찬가지신가요.
▲신평: 지금은 제가 그 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이 후보의 곁을 떠난 셈이 됐죠. 그때 이후로 제가 이 대표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평가가 중립 유보 이 정도이신 것 같네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신평: 과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다 뚫고 나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아까 조국 전 장관 수사 얘기할 때 검찰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끝장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 양쪽 어느 한쪽은 부러져야 끝나는 거 아닌가요.
▲신평: 글쎄 말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한테 혹시 한 말씀 드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평: 윤 대통령은 지금 어떤 격려를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제가 좀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조금 꺼려지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평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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