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초대석]김승남 "이재명 당대표?..노선 투쟁 있을 것"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맡고 있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김승남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여기 KBC 여의도스튜디오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먼저 시청자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서울 여의도방송센터 개국,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일터가 여의도이다 보니까 여의도의 여러 가지 생생한 정보, 우리 지역민들께 제대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자주 와서 소통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회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 지역이랑 법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6·1지방선거 이거 졌잖아요. 이거 참 패배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승남: 우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바로 이어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패배의 영향이 그대로 미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선 치르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이어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적으로 보면 대선 패배에 대한 진단, 또 반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부분도 없지 않았고요. 외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선 때 저희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단, 반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국회로 들어오는데,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새 비대위는 다 사퇴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도부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김승남: 저희가 오늘 당무위원회, 또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의 정치 일정, 또 민주당이 어떻게 이 패배를 극복해내고 새롭게 활로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초에 또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또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오찬을 겸해서, 도시락 오찬을 겸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남: 글쎄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좀 더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정당사라든가 역사를 놓고 보면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전당대회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용광로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열한 당 내의 노선 투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 교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선 이후, 패배 이후에 당대표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어떤 당원들로서는 관심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투쟁을 통해서, 내부 노선 투쟁을 통해서 아마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케이, 낫 오케이는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약간 좀 질문 드리긴 그렇긴 한데, 이번에 전남에서 22개 기초단치단체장에서 7곳이 무소속이 당선됐잖아요. 대부분이 그 공천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곳인데 이거 좀 지도부가 안일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승남: 우선 지역민들의 표심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우선 뼈아팠던 것은 우리 전남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 목포, 또 동부권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순천·광양을 내준 데 대해서 정말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갈등 요인이 없지 않았는데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당을 이탈했던 탈당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부 우리 당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을 떠났던 분들과 당을 지켰던 분들의 갈등 요인,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저희 당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바로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공천을 좀 세부화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점이 이번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법안 얘기를 좀 해 볼까요?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여러 개 통과가 됐는데 그중에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거죠? 어떤 법안인가요?

▲김승남: 이게 지금 우리 농어촌이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로 심각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저도 전남도와 이 부분들을 협력을 해서 더 이상 인구 감소를 놓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이라고 해서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지방소멸보다는 좀 완화된 표현으로 지방 감소,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으로..

△앵커: 제정 법안인가요?

▲김승남: 제정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됐고요.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작년에 전국의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행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국회의 뒷받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대통령 소속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 청년들에 대한 임금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중소기업같은 경우도 인구감소 지역에다가 기업을 설립을 했을 때 세제지원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김승남: 이제 1월 내년 1월 1일이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 그다음에 주거·복지·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정부에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인구 유입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서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도 2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이것도 대표발의를 하신 거죠?

▲김승남: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맘 때쯤이죠. 작년 7월쯤에 특히 남해안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강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복 양식장이 폐사를, 100% 폐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지원을 갔었는데 지역에서 그동안에 농어가들이, 특히 어가들, 그때 당시에는 어가들이 정부에서 많은 양어자금, 영농자금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영농자금·영어자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해가 발생이 되면 상환 기한의 연기라든가 또 이자 감면, 이런 혜택을 보는데요.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앵커: 그러니까 재해 당해야지만 뭔가 지원이 되는..

▲김승남: 아니, 그러니까 재해를 당하더라도 정부의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13% 정도는, 영어자금이나 영농자금은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상환 연기가 자동으로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농자금이나 영어자금에 대해서, 정책자금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했던 것이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당했을 경우에 상환(연기)도 자동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자 감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앵커: 지방소멸 문제, 특히 농어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식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승남: 글쎄, 뭐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선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전남도당 차원에서. 전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47세~66세 대상으로 보니까 한 1,600만 명이 되더라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은퇴 이후에 농어촌으로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느냐', 또 '고향으로 갈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무려 61%가 '그러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갈 의향이 있다'. 그중에서 44%가 우리 전남 지역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귀농·귀촌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의 소득과 병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이 농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인프라도 도시와 마찬가지의, 서울과 똑같은, 또 경기도와 똑같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면 우리 농어촌 지역 근거리에 거점으로 해서 병원들이, 시설이 좋은 병원들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세월호피해지원법 이것도 얼마 전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김승남: 세월호 재단이라고, 세월호특별법 내에 세월호 재단이 설립이 돼서 세월호 재단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여러 가지 캠페인,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월호특별법을 만들 때 5년 한시적으로 이렇게 재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을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5년 더 연장해서 10년으로 이렇게 저희가 연장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뭐 일각이긴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냐, 그만 우려 먹어라, 지겹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남: 글쎄요, 뭐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뼈저리게 그 아픔을 체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계속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하고, 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곧 있으면 하반기 원 구성도 새로 해야 되고 상임위도 새로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농해수위에 계시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데로 옮기시나요?

▲김승남: 저는 농해수위에서 계속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 농어촌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느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나마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에서 허락한다면 앞으로 2년 더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시간상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우리 지난번 대선 때, 이번 지방선거 때 지역민들께서 상당히 어떤 실의와 좌절,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다마는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뼈를 깎는 각오를 통해서 쇄신하고 다시 거듭나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해 주신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쇄신하고 거듭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