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군사격장 소음 지원법' 국회 국방위 통과

    작성 : 2019-08-23 14:20:52

    군공항과 군사격장 소음 지원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군 공항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공항 소음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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