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 사업 예타 대상 제외 유력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은 최근 기재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출연'에 대해 법제처가 예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예타 최종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당초 목표였던 2022년 개교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