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야 할 광주시 구간 경계조정

    작성 : 2019-03-19 16:47:20

    【 앵커멘트 】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 감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의원수 감소는 광주의 정치적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간 경계조정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역 구별로 편중된 인구수를 재배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추진된 구간 경계조정.

    15개월이 지났지만, 이해관계와 맞물려 구간 경계조정은 지지부진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3개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 인터뷰 : 김준영 /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 "자치구 간 경계조정 문제는 민선 6기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작년에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 심의도 6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구간 경계조정이 올해 말까지 이뤄지지 못한 채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안대로 확정된다면 광주 동남을과 서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이 사라질 위깁니다. (out)

    인구가 비슷한 대전보다도 국회의원 1명이 더 적게 돼 광주의 정치적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 인터뷰 : 천성권 / 광주대 교수
    - "지역 의석수 확보 차원의 구간 경계조정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 정치에서 지역 정치의 힘은 국회에서 의석 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

    구간 경계조정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주민편의가 우선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탠딩>
    하지만, 광주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만큼 구간 경계조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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