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의료실태 개선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의 의과대학 설립과 기초자치단체의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내 출생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이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었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

이상고온 현상과 지진 등의 재난 피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 재난 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은 농업재해로 규정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충돌이 국회 윤리위 제소와 맞제소로 번진 가운데 여야를 넘어 국내 정치 문화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전쟁 같은 정치를 하면서 국회가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 싸움을 넘어서 유치찬란한 그런 초등학생 수준의 싸움이라고 본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는 "윤리위 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남의 소멸 또 낙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불명예스럽게도 지방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이다. 인구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화돼 있는 상황이다.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호남은 역사의 위

초등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와 직장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은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

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할 경우 편집 독립과 독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여수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회사를 인수해 그 지위를 승계할 때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당원대회 준비 위원회(이하 전준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정 의원은 준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광주ㆍ전남 지역 의원 중 전당대회 준비위원은 정 의원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전준위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적용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당원 중심 정당 건설이라는 미래 비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국민의힘의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국토교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소리 지르고 위협적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다 퇴장하는 구태만 반복하더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제소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

윤석열 대통령이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김창기 국세청장의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낙점하고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경남 창원 출신의 강민수 후보자는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강 후보는 행시 37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습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핵심 권력기관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국무

일제강점기에 쓰이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새로운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상법 등 6개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왔다가 지난 2011년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27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결정합니다. 부의장 후보는 6선 주호영, 4선 박덕흠 의원 간 경선이 치러집니다.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유력합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의 경우 안철수, 김석기 의원 간 경선을 통해 정

광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ㆍ박미정 의원의 주최로 어제(26일) 열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토론회'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 중인 맨발걷기의 체험 사례와 효과, 지원 방안 등이 공유됐습니다. 특히, 건강한 맨발도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단지 보행로와 숲길, 도시공원의 맨발길 조성 등이 제안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승진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 84명 중 영남 지역 출신자(출신고교 기준)는 40명으로 47.6%를 차지했습니다. 영남권 세부 지역별로는 대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1명, 경북 10명, 부산 5명, 울산 1명 순이었습니다. 영남권 외에는 대전·충청 14명(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