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곳곳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름이 잇따라 소환되며 여야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 14일 법사위에서는 '대북송금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교수)가 나란히 자리했는데, 여기서도 김현지 실장이 거론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현지 실장 공방'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주완 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

전남 보성군과 보해양조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의 잔을 들었습니다. 15일 양 기관은 보성군청에서 '보성 차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성녹차를 활용한 '잎새주'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보해양조의 대표 제품 '잎새주'는 국내 소주 가운데 최초로 보성산 녹차를 주원료로 한 녹색 콘셉트 브랜드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보성군은 안정적인 원료 판로를 확보하고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4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이유로 ISMS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민간기업 해킹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ISMS 인증기업의 해킹 피해는 2021년 대비 2023년까지 무려 16배 이상 급증했으며, 중소기업의 침해 사고 역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전례와 달라, 한수원이 고의로 이사회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 8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mi

재해 피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어민보다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납부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의 차이가 약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부보험료 1,539억 원 vs 지급보험금 954억 원...584억 원 격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이는 의도적인 정치 개입이자 사법부 신뢰 위기의 자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교부받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3분기가 끝나도록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7개 교육청 중 11곳, 일부 집행 혹은 미집행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사업' 예산을 받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력은 4,727명 부족하고,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조사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5,270명이 충원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4,298명 부족)보다 972명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절반 가까운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준입니다. ■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훈병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멈출 때마다 주민들이 '고립 상태'에 놓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여객선 운항이 30차례 넘게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33건 운항 중단...405일간 항로 끊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2025년 9월까지 여객선 정비·검사로 인한 운

전국 해안 364곳 중 148곳이 심각한 침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안의 40% 이상이 침식으로 인한 재해 우려가 있는 '우려·심각 지역'으로 분류됐다"며 해양수산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64개 해안 중 148곳(40.7%)이 우려·심각 등급(C·D)

15일 국민의힘 이상민(67) 대전시당위원장이 숨졌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같은 해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때마다 주민 알림 문자가 수 시간 늦게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화재는 다음날에야 문자가 전송돼, 재난 대응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화재 통보 최대 12시간 37분, 문자 알림은 20시간 '지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5개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민 통보가 최대 20시간 12분 지연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지역대학 혁신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 기준과 임명 절차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개 센터장 중 10명은 대학·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훈련 외엔 기준 없어.."사실상 지자체장 재량"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즈 센터장 임명 절차·임기·보수 기준이 지자체별로 모두 달랐습니다.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의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하, 연간 1,300억 관광기금 손실 초래"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는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기금이 고갈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