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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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백 딜레마 "여기서 묻히면 다음 정권에서 더 커진다..지금 기소·판결이 상책"[박영환의 시사1번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최종 결론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특검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수사가 안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든 윤석열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언젠가는 수사가 돼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오히려 지금
      2024-09-26
    • 조국 "尹, 한동훈 독대 거부? 여당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 [와이드이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23일 만찬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가 결국 거부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결국 거절됐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근거로 "역대 진보 보수 정권 막론하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독대하지 않는다? 정말 기이한 일이거든요.
      2024-09-26
    • 농기계 사고 5일에 1명..5년간 사망자 400명에 달해
      농기계 사고 5일에 1명..5년간 사망자 400명에 달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400명 가까이
      2024-09-26
    • 정준호,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 급증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정준호,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 급증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광주·전남
      2024-09-26
    • '나혼산' 저격?..尹대통령 "미디어, 홀로 사는 것을 복 받은 것처럼 묘사"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개선을 강조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을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재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 주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홀로 사는 것을 마치 굉장히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묘사)한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어 박민 KBS 사장을 향해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KBS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024-09-25
    •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강기정 '군공항'·김영록 'SOC'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호남권 3개 시·도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협조를 강조했고, 전남에서는 대폭 삭감된 SOC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와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복합쇼핑몰 예정지 교통 인프라 예산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논의에
      2024-09-25
    • 조국 "이번 재보선은 대선 아냐..기세와 결기로 돌파" [와이드이슈]
      10·16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가 양당 대표까지 직접 참전하며 과열되는 상황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재보선 결과 이상하면 당 지도체제 위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재보궐 선거의 의미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
      2024-09-25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도 처벌"..법사위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장했거나 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09-25
    • 독대 거절당한 한동훈,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90분 간의 만찬 회동 시간 동안 별도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어제 만찬
      2024-09-25
    • 與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5일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2024-09-25
    • 명품백 사건 또 반전 "처벌 조항 없는데 민주당 정치적 공세만".."죄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 받아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리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여당 측 반박이 나왔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것은 분명히 국민적 시각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상에는 맞지 않지만 (처벌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법 조항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고 싶다면 민주당에서 입법하라"며 "자신들이 가
      2024-09-25
    • 검찰,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편법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일부를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
      2024-09-25
    • "몸조리하러 서울로"..산후조리원, 서울·경기에 절반 이상 쏠려
      전국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별 접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 가격도 가장 낮은 곳(130만 원)과 높은 곳(1,700만 원)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었습니다. 2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민간 436곳, 공공 20곳으로 모두 456곳이었습니다. 이 중 145곳(31.8%)이 경기도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12곳(24.6%)으로, 서울과 경기 지
      2024-09-25
    • 北 오물 풍선 살포로 인천·김포공항 20차례 운영 중단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천·김포공항 운영이 올해 들어 총 20차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천·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20번에 걸쳐 총 413분간 중단됐습니다. 항공 당국은 오물 풍선이 일정 거리보다 가깝게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항공청은 오물 풍선 살포가 있던 지난 6월 1일 밤 10시 48분부터 54분간 인
      2024-09-25
    • 금투세 폐기 목소리 높아질까? 친명 중진 정성호 "폐기가 낫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명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선의 정 의원은 현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다"면서도 이제는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논쟁이 심화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시행을 유예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금투세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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