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0일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히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0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

국민의힘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경고에 대해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권동욱 대변인도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여야 모두 강경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0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 무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의 사법 테러, 이재명 판결 특혜"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특혜가 아니라 부당한 기소와 잘못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힌 것"이라며 '판결 특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인식의 문제에 관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적으론 이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먹구름을 걷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좋다"며 "민주당이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잠재 대권 후보들이 이 대표를 흔들고 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을 세운 국민들을 위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헌법은 장식상의 헌법, 그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이날 천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천 원내대표를 상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담양과 고흥의 투표율이 40%에 육박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맞붙은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이틀간 37.92%를 보였고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경쟁하는 고흥군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39.76%를 기록했습니다. 4·2 재보선 본 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무죄..민주 '환호작약' vs 국힘 '망연자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26일)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용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다르다"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헌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