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제명 징계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적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반인륜적인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서도, 국민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거론하며 "헌법이 준사법기관으로 검찰청의 존재를 명확히 한 만큼 이를 폐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본인이 국민적 의혹과 사법 불신을 해명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해 온 대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금융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께 불편과 걱정을 드려 송구하다"며 관계 부처에 신속한 복구와 함께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장애와 복구 상황을 숨김없이 설명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금융·택배·교통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이제는 행정수도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은 반드시 세종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7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에 출연해 "제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실이 세종에 있는데 일주일에 세종시에서 2~3일 근무하기 힘들다.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서울에서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의회 독재, 막가피식 깡패 정치"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오늘(2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자체가 정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라는 것은 조희대 나가라, 옷 벗고 나가라 지금 이거에요. 사퇴해라.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탄핵한 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자동 면직 대상이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사실상 나를 겨냥한 표적 법안으로,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무직인 위원장을 왜 면직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구멍이 많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정

광주·전남 지역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첫날인 21일에는 광주지방·고등법원과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가 열립니다. 이어 22일에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감이 전북대와 대구교육청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23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감사가 국회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대한 기재위 감사가 대전에

여야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서로 전·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의 안이한 조치를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맞섰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정치 공세 자제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압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른바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응수했

시민과 당원 중심의 정책 플랫폼을 내건 '정치와미래'가 광주에서 총회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연자로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와 민주당의 비전, 한국 정치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 삶의 문제에 답하다'를 주제로 한 오늘 행사에선 강연과 토론으로 불평등과 청년 주거, 기후 위기, 돌봄 정책 등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현안을 지방정치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시민들과 다양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여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던 기존 방통위는 폐지됩니다.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다음 달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출범 17년 7개월여만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방통위 업무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송 대표가 이번에 출간한 '민주당을 떠나며'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거쳐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정보국장을 맡고 있는 털시 개버드의 저서를 옥중에서 직접 필사하며 번역한 책입니다. 송 대표는 미국 정계의 진실을 드러낸 저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제 정세에 대한 성찰을 담아냈습니다. ▶ 싱크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 "(일본은) 소위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1985년도에 (미국과)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굴복한 이래 30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라임 사태'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의원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 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을 "나의 사랑하는 후배"라며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을 한 주인공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커지자 26일 오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표결 때 산불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영호남 가리지 않고 날 수 있기에 (피해구제 및 지원을 담은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라며 발언 당사자가 자신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해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듯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언 당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관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AP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 중재자)가 돼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데 만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지난달 25일 백악관 한미정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