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채은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른바 '소비쿠폰 색상 논란' 이후 실시된 광주시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후속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실태조사를 통해 총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인권영향평가 강화 및 공직자 인권교육 재설계 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인권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확정 후 점검하는 사후 평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재개발 추진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날을 세웠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과 직접 현장을 찾아 "서울시 얘기대로 종묘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는 결과가 될까 걱정 된다"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게 온당한 일이냐" 되물으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개입 의혹이 짙은 사법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재판 경과가 통상 대검을 거쳐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는 관행상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보 공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이재명'이 설계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망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라고 받아쳤습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되어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정성호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 1심 선고 뒤 검찰이 대장동 피고인 전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말 말들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항소 포기, 간단하게 말하면 난 1심 판결에 불만 없다. 더 다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지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권 이래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광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포럼 '새로운 광주'가 출범합니다. 새로운광주 포럼(대표 홍인화)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자치운동을 선언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포럼 '새로운 광주'의 자치운동은 5월 광주정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 정신을 일상 속 민주주의로 되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를 타파하고, 실사구시로 시민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포럼 '새로운 광주'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7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인단과 짧은 면담을 가진 뒤, 10시 20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에는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참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규탄 긴급 현장대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그리고 특검 검사들이 세 번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은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조차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은 '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합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열고 최 원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해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 등 3개 정권을 거친 감사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1963년 감사원 출범 이후, 1948년 설립된 심계원 시절을 포함하면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감사원장에 오른 사례로 꼽힙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에서 29년간 근무한 '정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10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리비서관실이 청와대 이전 시점을 12월 8~14일로 내부에 공유했다"며 "이번 주 직원 대상 이전 설명회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 이전을 전담할 관리비서관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근무할 청와대 여민관 리모델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간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국민을 투기꾼화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여러 규제 정책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문인 북구청장이 광주·전남의 성장 동력 고갈과 인구 감소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행정 통합이며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인 청장은 오늘(10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특별광역연합은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제와 산업, 행정 통합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통합"이라며 광역연합 대신 완전한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주민투표 등 공론화의 최선 방법"이라며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감한 혁신,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개혁,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당 독점 타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국을 돌며 경선에 나서 오는 23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