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 연기에 대해 "해당 지역의 반대"로 불가피했다며 당청 갈등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민주당과 청와대가 불편하게 됐다는 일부의 평가를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전남 고흥군수 출마를 선언한 신순식 전 전남체신청장이 30년 중앙·지방 행정 경험을 앞세워 지역 미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위기의 고흥을 산업 전환과 접근성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신 전 청장은 고흥의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 상황을 진단하며, 준비된 행정가로서 국가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형공항 구축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청장은 "다른 사람들

정부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입니다. 법조인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원안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필수 조항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middo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살인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심리적 차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처 간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범 예방책 부족과 사회적 안전망 점검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 우회 인상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는 행태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관리비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수도 요금을 징수해 차익을 남기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는 기망, 사기,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일명 '공취모'가 공식출범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습니다. 모임을 두고는 출범 전부터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뒤따랐고, 출범식 도중 "정청래를 제명하라" 외치는 지지자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다"며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부무죄를 확정받고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해 "저는 이미 인천 계양구로 다시 이사했다"며 원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측근으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제1 부속실장과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전 대변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관련해선 "누구나 다 뭐든지 생각은 할 수 있다"는 말로 김남준 전 대변인의 계양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법안은 함께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4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심각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 겁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붕어빵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안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역이 요구한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벽에 가로막혔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교육가치는 제외됐다. 그마저도 구속력 없는 '협약'으로 대체됐다"고 목소리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2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