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내란 수사와 재판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현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취소,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재판부와 검찰에 대해 현재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든, 서구 민주주의에서부터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평등"이라며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서삼석, 동물병원서 폭행·협박 금지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36 전북 올림픽 유치 가능성에 대해 승산이 높다고 생각하며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해 성공 대회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KBC 신춘대담 전북도지사에게 듣는다' 방송(진행:배종호 앵커)에 출연해 "낙관할 일은 절대 아니고 선거에는 개표때 까지는 겸손하고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올림픽 유치 가능성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서울과 국내 유치 도시 경쟁을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IOC와 국제 경쟁할 때도 저희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력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윤영찬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 전 행정관은 19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이제껏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비위도 좋다 의아하다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련 같은 건 없었고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나중에 필요가 있을까 해서 유지하던 당적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날계란 봉변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 "명백히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대리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그 일(날계란 봉변)을 두고 탄핵 반대 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작극이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도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라 본다"고 적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회견을 한 데 대해서도, 일종의 테러 유도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는 "탄핵 반대 외치는 수백 명 시민들 앞에 불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잡힌데 대해 "선입선출보다는 선 합의 후 선고 결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합의가 먼저 이뤄진 사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사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다"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도가 약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통해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이를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조계원, 댐 건설 앞서 사전영향협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국회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

권향엽,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심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더 미루면 국민의 분노와 원망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해 국무조정실 의뢰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공개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갈등 손실 비용이 1,740조"라며 "헌재가 21일까지 윤석열 파면 안 하고 이번 주도 넘긴다면 다음 주부터는 헌재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굉장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 사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가 이날 중 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입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제기됩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가 숨진 한 지지자의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 병원에 마련된 권 모 씨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한 뒤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참모들은 유가족을 만나 "대통령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