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물리는 바가지 요금 문제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소식 이후 숙박요금이 최대 10배까지 오른 사례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부당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문제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 앵커멘트 】 정부가 행정 통합 인센티브의 큰 틀을 내놨지만, 아직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정교하게 맞춰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정부 지원이 4년으로 끝날지, 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권한 이양 특례가 어디까지 반영될지 입법 과정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도 예고했습니다. 광주·전남이 공개한 특별법 초안은 설계 방식이 더 구체적입니다. 지원금

【 앵커멘트 】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정부의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고, 서울시와 맞먹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지원과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배려, 산업 활성화 등 4가지로 요약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재정 지원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급 지위부여는 실질적 자치의 제도적 토대이며 지역개발권 부여는 지역 스스로 성장 전략을 만들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 5조 원 재정지원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완화하고, 통합효과를 가시화하는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광산구형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은 과거 박병규 청장이 주도했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모든 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주거, 의료, 교육, 보육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회임금' 개념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노동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시장 임금에 정부의 복지 혜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가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사실은 후진적인 우리 정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좀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오늘(16일) KBC '유재광의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은 사실 민주당에서 처음 키운 겁니다.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면서 괴물을 키웠죠. 박근혜 사정 정국에서 영웅처럼 대접을 해 주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검증 없이 받아들여서 마치 '보수의 대통령'인 것처럼 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광산구가 지리적, 산업적 측면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년대담에 출연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근 진행 중인 시도 통합 논의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구청장은 공간과 공간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 통합될 때 그곳이 새로운 중심지가 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광산구는 지리적으로 북쪽의 장성·담양, 서쪽의 함평·영광, 남쪽의 나주·무안을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의 김경 시의원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 남모 씨까지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렸습니다. 김 시의원은 남 씨가 먼저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줄 것을 제안해서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했고, 강 의원은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남 씨는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해 자신은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의 단서가 담긴 걸로 추정되는 '비밀 금고'의 행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비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분권 구조로 국가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이 과밀화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살리는 필수 과제이며, 행정통합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모두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로비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호소에 나서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자격이 아니라 사람 자격이 없다"며 특검 전격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의 단식은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인데,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 단식소식을 듣고 공조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조기 귀국을 저울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해 연간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담대한 결단'으로 규정하며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16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지원 방안이 단순한 행정 조직 개편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지역개발권의 과감한 이양, 그리고 4년간 총 20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 1심 사형 구형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2월 19일 선고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서해피격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저는 ‘아, 저런 분이면 윤석열 사형 선고하겠다’ 하는 희망을 보았다"며 이같이 자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잘하고 있다. 윤석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차관들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위상, 공공기관, 산업 등 4대 분야에 걸친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지원입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