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원 20조, 디테일은 특별법…재원 구조 관건"
【 앵커멘트 】 정부가 행정 통합 인센티브의 큰 틀을 내놨지만, 아직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정교하게 맞춰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정부 지원이 4년으로 끝날지, 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권한 이양 특례가 어디까지 반영될지 입법 과정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도 예고했습니다. 광주·전남이 공개한 특별법 초안은 설계 방식이 더 구체적입니다. 지원금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