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430억 배상 확정

대법원 1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9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5·18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 결정했었습니다.

이에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현재 시달리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 최종적으로 430억여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