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완료 예정이라더니..' 착공도 못 한 민간공원, 괜찮나?

    작성 : 2023-11-23 21:09:55
    【 앵커멘트 】
    당초 올해 모두 완료가 될 예정이었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개 공원 사업지 가운데 6개는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체되다보면 최악의 경우 민간공원 사업 자체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주 광산구 수랑공원 조성 예정부지입니다.

    지난 2020년 인가를 받은 사업 계획대로라면 공원도, 아파트도 지난 3월 완성됐어야 하지만, 현재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업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곳 가운데 현재 착공에 들어간 곳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곳은 아직 행정절차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를 비롯해 수랑, 중외공원 등 3곳은 타당성 검증 절차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3곳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광주광역시의 행정 절차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사업 초기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만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곳도 있는데다, 지금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것만도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참다 못한 일부 사업자들이 모여 광주광역시에 행정절차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탓에 매달 이자만 수억 원씩 나가고 있는데, 결국 그 비용은 아파트 분양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올해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금을 빌린 금융권과의 계약에 따라 도산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사업장별로 지금 절차를 밟아서..절차가 이행된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절차를 꼼꼼히 따져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

    고금리, 분양시장 침체 위기에 더해 행정절차 마저 더디게 진행되면서 민간공원 조성 계획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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