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농지법' 위반?..담양 무정면 주민들 다시 고발

    작성 : 2023-11-02 22:44:54 수정 : 2023-11-02 23:01:09
    【 앵커멘트 】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건설 의혹과 관련해 주민들이 다시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허위공문서를 보낸 담양군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데 이어 S건설사의 전 대표가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땅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담양군 무정면 동고지 마을.

    담양군과 S건설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주민들은 수개월째 걱정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S건설사의 땅 매입을 돕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보낸 담양군을 직권남용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골프장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S건설의 대표 A씨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은 농업법인이 아닌 S건설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 내 농지를 S건설의 대표 A씨 개인 명의로 매입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 규정상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3년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S건설 대표 A씨는 면사무소에 서류만 등록하고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두수 / 주민 비상대책위원장
    - "(농지매입) 목적은 골프장 부지 편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마을 골프장 건설은 죽어도, 절대 반대할 겁니다."

    S건설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편법 의혹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S건설 대표
    - "(농지매입) 필지에 대해서는 관광단지 개발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정리해 가지고 기자님한테 전화 한번 드릴게요."

    이후에도 수차례 대표A씨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S건설은 개인명의로 관광단지 부지를 매입했던 대표 A씨를 돌연 본부장 B씨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 토지매입과 관련된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담양군 복합관광단지 개발.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양군과 S건설이 여전히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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