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선고 연기 "정치권 눈치보기 심각".."급히 갈 이유 없다"[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 기관까지도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좌우를 떠나서 원칙대로 가야 하는 기관인데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존칭도 붙이지 않고 저격했다"며 "권한쟁의 청구인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인데 재판관들도 스스로 뭔가 걸리는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