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개인정보 적국에 판매금지 만장일치 가결

    작성 : 2024-03-21 22:04:51
    ▲ 미국 의회 사진 :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20일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북한 등 '적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무단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거래하는 이른바 '데이터 판매책'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대국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14표, 반대 0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이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로는 중국, 북한, 이란,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입니다.

    법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5만 달러(약 6천7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 하원은 일주일 전인 13일에는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중국 #하원 #데이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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