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 콘돔 무료 지급' 법안 美 주의회 통과..주지사 반대로 무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법안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정하려고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을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달러, 한국 돈으로 40조4천700억원이 넘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3학년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공립 고등학교에 등록한 전체 학생 수는 약 194만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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