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국가 책임 없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7일(현지시각)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쿠시마 인근 피난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난 주민들은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장기평가에 기초해 지진해일(쓰나미)이 예측 가능했으며 원전 침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평가의 예상과 실제 지진 해일의 규모 등이 달라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지시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피난 주민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30건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서 3,700여 명에게 총 14억 엔(약 134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