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일상 안전·생활 체감형 정책 집중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대거 반영했습니다.

우선, 급발진 사고와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 화물차 운전자가 설치하는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비용을 최대 80% 지원합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침수우려지역 20만7천 개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수사기관 사칭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 발신 전화에 인증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생활 체감형 정책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 외식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 대상 국산 과일 간식 제공 사업, 전국 130곳 생필품·먹거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반값 여행’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숲 결혼식장 조성, 교통법규 과태료 QR 확인,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청소년 독감 및 HPV 무료 예방접종 확대 등 국민 생활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202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돼,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 개선 효과를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