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그만" 지하주차장에 불 지른 초등생..처벌 없어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거한 초등학교 2학년 생 A군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내벽 3㎡가 그을렸고 오수관과 전선관이 일부 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만 10살 미만 '범법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법소년인 A군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