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 배정될 듯

대학들이 정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의과대학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2천 명'의 정원을 분배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해산까지 모든 작업을 보안 속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증원 신청을 완료한 대학들은 증원 기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천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40개 대학이 3천 401명의 증원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이 증원 희망 숫자만 제출한 게 아니라 시설 현황이나, 정원이 늘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역량'과 '지역'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 배분에 대해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4월 중·하순 이전'에 정원 배분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총선 이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학별 의대 정원도 대교협의 승인을 거쳐 변경 확정될 전망입니다.

2천 명 늘어난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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