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규모 '1,500∼2,000명' 유력

정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안을 의결·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증원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발표도 당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유력하게 전망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1일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장기적인 증원 목표치를 시사했습니다.

사실상 2035년까지 1만 5,000여 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10년간 매년 최소 1,5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게 의료계와 정부 안팎의 전망입니다.

더욱이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원 첫해에 2,000명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후 규모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으로 명명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의사들의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동시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당근'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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