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재판독립 파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관 독립은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목적은 사법부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로 변질했고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중 핵심은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혐의입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도 2019년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법농단#임종헌#징역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