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직장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에 동행한 직장 선배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