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광주 시민단체 "직무유기" 비판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광주 지역 환경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일회용품 단속 계도 유예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이를 핑계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고, 정부의 제도 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라리 환경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솔직히 밝혀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혼란을 그만 가중시키고, 일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 기간이 부여돼 그동안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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