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단속 강화에도..관련 범죄 매년 6천 건 이상

경찰이 불법 촬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모두 29.796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6,212건으로 폭증했고, 2022년에도 6,865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모두 26,844건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056명, 불구속된 피의자는 20,923명입니다.

주요 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의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또 올해 2월 인천과 부산의 14개 모텔에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송치된 4,700여 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500여 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며 "적극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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