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복합관광단지 의혹 '복마전'..주민반발 '일파만파'

전남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65만 평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양군 무정 복합관광단지 사업은 65만 평 부지에 골프장과 리조트, 타운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예산만 2천5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관리감독 미흡, 허위공문서 작성, 기업의 편법 탈세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 1. 2,500억 투자유치 협약체결...'밀실행정' 언론·주민에 알리지 않고

우선 담양군과 투자사 S건설이 최초 MOU를 체결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언론이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입니다.

2021년 7월, MOU를 체결한 담양군과 S건설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실제 개발지역 주민들은 다섯 달이 지난 뒤에야 개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상 지자체가 크고 작은 투자유치 MOU는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담양군이 2천5백억이 투입되는 투자유치 사업을 알리지 않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제 2. 자기땅도 아닌데 "묘지 이장 하라"...담양군 허위공문으로 주민 압박

이후에도 담양군은 S건설의 땅 매입 과정을 돕는 듯 토지매입 수치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S건설이 구두로 전달한 내용만 가지고 서둘러 땅을 팔라며 땅 주인 174명에게 허위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S건설의 편법을 이용한 토지 매입과정도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S건설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찾아가 땅을 팔라며 압박하기도 하고, 매입하지도 않은 묘지 앞에 이장하라는 푯말까지 박아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문제 3. '탈세 의혹' S건설의 수상한 토지거래?

또, 땅이 매매되면서 S건설의 탈세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S건설이 땅주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준다며 감정도 받지 않은 지장물의 땅값을 높이는 등 편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자체를 낮게 만드는 탈세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4. 관광단지에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으로 변질?
"승인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타운하우스 추진"

관광진흥법상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관광단지에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을 하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최초 MOU 협약을 했던 담양군 고위 관계자는 무정 복합관광단지를 전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대규모의 타운 하우스 분양까지 포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 5. 전남도 "해당부지 3/2 이상 반드시 취득 즉 소유권 확보해야"
전남도, 담양군-건설사 MOU 체결 검토 보류

이와 함께 담양군과 S건설은 토지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취득, 즉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토지 사용승낙만 가지고는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 신청은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전남도는 담양군-건설사와의 MOU 체결 검토를 보류했습니다.


문제 6. 주민과 출향민들까지 나섰다..."모든 방법 강구해 마을 살리겠다"

결국 주민들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개발지역 내 피해 주민들 역시 담양군과 S건설의 행태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현재 무정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무정면 출신 출향인들까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고 담양군에 민원 신청을 포함해 각 정부기관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광단지에 조성되는 골프장은 무정면 한 마을을 포위하고 있어 주민들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그리고 골프장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생활권 파괴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담양군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보다는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듯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고 S건설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복합관광단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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