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수천억 개발 이익 숨어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공개해야"

광주의 아파트 건축 등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은 오늘(14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아파트 개발 안에는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숨어있다"며 "시민이 누려야할 안전, 재산권을 담보로 추진되는 개발정책은 시민이 직접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광주가 아파트 도시가 된 것은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도계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운영 세칙 및 회의 내용, △기술 일변도인 심의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간 부결된 심의안건 0건, △끝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까지 여러 논란이 있는 도계위에 대해 진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에 대해 전력을 다해 고민하는 사람으로 도계위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광주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거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지 바로알고 적시에 문제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익이나 기술적 측면을 넘어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을 일부 공감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