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법인택시 보조금 부정 집행 20억 환수하라"

광주광역시가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하며 부적정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자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오늘(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원이 넘는 지방 보조금이 지급된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최소 20억 원을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관리 부실과 방조가 있었고, 심지어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1,501대의 노후 법인 택시에 45억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작됐고, 이후 1년 더 연장돼 최종 1,848대, 56억 6,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이 같은 법인택시에 지방보조금이 집행된 것은 광주가 유일하고, 이에 더해 보조금 집행 기준과 맞지 않게 집행된 금액이 최소 2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광주광역시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수한 금액은 3억 6천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에 엄정 재감사를 실시해 부정적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추가 환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