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 선고

    작성 : 2023-01-26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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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숨진 동료 수용자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십여 차례 폭행하고, 성적 추행했을 뿐 아니라 복용하던 심장병 약을 20여 일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당해 사망했습니다.

    공범들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망을 보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재소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범들은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공범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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